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, 2020. 3. 26., 합헌
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화재예방 2011년
2. 서울행법 2011. 6. 2.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
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1하,982]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7207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0;공1990.4.1.(869),691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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