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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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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겨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1년
2005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7207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0;공1990.4.1.(869),691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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